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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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8. 중요판결]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재물손괴죄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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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03 |
| 조회수 | 12813 | ||
| 첨부파일 | 2007도2590비실명.pdf | ||
| 2007도2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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