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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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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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03 |
| 조회수 | 12588 | ||
| 첨부파일 | 2007도2817비실명.pdf | ||
| 2007도2817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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