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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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2.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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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19 |
| 조회수 | 10262 | ||
| 첨부파일 | 2006다2972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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