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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7.12. 중요판결]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10524
첨부파일 2007다18218(비실명).pdf
2007다18218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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