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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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7. 중요판결]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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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1 |
| 조회수 | 12045 | ||
| 첨부파일 | 2006다4441(비실명).pdf | ||
|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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