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7.27. 중요판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31 |
| 조회수 | 13825 | ||
| 첨부파일 | 2006도2330비실명.pdf | ||
|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7.27. 중요판결]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
|---|---|
| 다음글 | [7.27.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