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8.23. 중요판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8-28 |
| 조회수 | 11459 | ||
| 첨부파일 | 2007다23425(비실명).pdf | ||
| 2007다23425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8.23. 중요판결]배당이의의 사유 |
|---|---|
| 다음글 | [8.23. 중요판결]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