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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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3. 중요판결]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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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8-28 |
| 조회수 | 10890 | ||
| 첨부파일 | 2005도4471(8.23).pdf | ||
|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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