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중요판결]회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8.23. 중요판결]회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8-28
조회수	11597
첨부파일	2006도3687(8.23).pdf
2006도3687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8.23. 중요판결]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
다음글	[8.23. 중요판결]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