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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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7. 중요판결]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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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11394 | ||
| 첨부파일 | 2005두5666비실명.pdf | ||
| 2005두5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자판각하 및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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