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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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피해자 법인의 경리담당이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가해자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가해자 법인의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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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9150 | ||
| 첨부파일 | 2004다43886(비실명).pdf | ||
| 2004다43886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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