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중요판결]교원이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학교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9.20. 중요판결]교원이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학교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0266
첨부파일	2005다25298(비실명).pdf
2005다25298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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