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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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ㆍ단수조치가 정당행위로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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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2287 | ||
| 첨부파일 | 2006도9157(9.20).pdf | ||
| 2006도9157 업무방해 등 (마)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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