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8. 24. 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8-27 |
| 조회수 | 882 | ||
| 첨부파일 | law260826(08.24.결정).hwpx law260826(08.24.결정).pdf | ||
|
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6으552 이행명령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및 효력, 2.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대법원 2026. 8. 25. 자 중요결정 요지 |
|---|---|
| 다음글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