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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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13. 중요결정>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0696 | ||
| 첨부파일 | 2007마627(비실명).pdf | ||
| 2007. 9. 13.자 2007마627 기타이의 (사)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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