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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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1. 중요판결]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개별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가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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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9938 | ||
| 첨부파일 | 2005다67896(비실명).pdf | ||
| 2005다67896 양수금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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