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21. 중요판결]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에서 그 업종의 의미와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제한되는 업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0131 | ||
| 첨부파일 | 2006다63747(비실명).pdf | ||
| 2006다63747 영업금지등 (다) 상고기각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