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2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7. 9.2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3705
첨부파일	law070928전합.hwp
<민사> 2005다15598 보험금 (사) 상고기각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해약환급금의 선급인지, 아니면 소비대차인지)◇ <형사> 2007도606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카) 상고기각 ◇1.협박죄의 본질 2.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 <특별> 2005두1257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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