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28. 전원합의체판결]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12530
첨부파일 2005두12572비실명.pdf
2005두1257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07. 10. 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9.28. 전원합의체판결]1.협박죄의 본질 2.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