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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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판결]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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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9451 | ||
| 첨부파일 | 2007다43856(비실명).pdf | ||
|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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