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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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판결]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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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10072 | ||
| 첨부파일 | 2007다45364(비실명).pdf | ||
|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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