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중요판결]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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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 중요판결]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10337
첨부파일	2007두1316(비실명).pdf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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