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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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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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10068 | ||
| 첨부파일 | 2007다42877(비실명).pdf | ||
|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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