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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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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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11448 | ||
| 첨부파일 | 2007도6519.pdf | ||
|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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