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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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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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9717 | ||
| 첨부파일 | 2005다15949(비실명).pdf | ||
|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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