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중요판결]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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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6. 중요판결]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8809
첨부파일	2005다42545(비실명).pdf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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