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중요판결]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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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6. 중요판결]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0315
첨부파일	2006다86573(비실명).pdf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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