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6. 중요판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08 |
| 조회수 | 10958 | ||
| 첨부파일 | 2007도5954.pdf | ||
|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26.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
|---|---|
| 다음글 | [10.26. 중요판결]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