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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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08 |
| 조회수 | 11536 | ||
| 첨부파일 | 2007도6684.pdf | ||
|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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