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1.16. 중요판결]불법행위자의 관련서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행으로 중간 매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10546 | ||
| 첨부파일 | 2005다55312(비실명).hwp | ||
| 2005다553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11.16. 중요판결]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는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
|---|---|
| 다음글 | 2007. 11. 1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