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1.16. 중요판결]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형식의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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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10331 | ||
| 첨부파일 | 2007도7205.HWP | ||
| 2007도7205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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