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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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0430
첨부파일	2005두8092비실명.hwp
2005두809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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