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투자계약의 효력(유효)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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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1.29. 중요판결]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투자계약의 효력(유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8804
첨부파일	2006다57506(비실명).pdf
2006다57506 투자금반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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