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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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국내 주지성을 취득한 경우의 유사성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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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04 |
| 조회수 | 9003 | ||
| 첨부파일 | 2007도5588.pdf | ||
| 2007도558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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