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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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1.29. 중요판결]구 상증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법인 구 상증법 제79조 제1호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8937
첨부파일	2005두10743비실명.pdf
2005두1074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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