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1.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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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1.29. 중요판결]1.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9875
첨부파일	2005두15311비실명.pdf
2005두153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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