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29. 중요판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소유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07.11.29. 중요판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소유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9942
첨부파일	2006두8495비실명.pdf
2006두8495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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