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30. 중요판결]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07.11.30. 중요판결]농협중앙회 간부를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5
조회수	10339
첨부파일	2007도6556.pdf
2007도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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