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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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30. 중요판결]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의 피상속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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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05 |
| 조회수 | 11492 | ||
| 첨부파일 | 2005두5529비실명.pdf | ||
| 2005두55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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