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2007. 12.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11966
첨부파일	law071213.hwp
▶ 민사 2005다30702 부당이득금반환 (자) 상고기각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관 13조 단서의 ‘보증부대출 관련 담보물’의 범위◇ 2005다35707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자) 일부 파기환송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의 인정 방법◇ 2005다522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의 관계 및 공동사업주체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05다66770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대학입시 수능시험에서 소수점 배점방식을 유지하여 소수점 이하의 원점수가 산출되게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성적통보는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표기·제공하는 것이 수험생의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다60080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1. 비상임 감사의 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상관습의 존부(소극) 2.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된 경우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007다67920 보험금 (사) 상고기각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 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 상고기각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 2007도7601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절도, 상해) (차) 파기환송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가 강도에 해당하는 경우◇ 2007도8131 분묘발굴 (사) 상고기각 ◇호주상속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 2007도8141 정치자금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금전수수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 특별 2005두142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의 무상수증이익 산정방법 3.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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