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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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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21
조회수 11991
첨부파일 law071220전합.hwp

<민사>

 

2005다32159 약정금   (나)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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