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7. 12. 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1 |
| 조회수 | 11991 | ||
| 첨부파일 | law071220전합.hwp | ||
|
<민사>
2005다32159 약정금 (나)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7.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07. 12. 1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