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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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13. 중요판결]호주상속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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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8 |
| 조회수 | 9501 | ||
| 첨부파일 | 2007도8131.pdf | ||
| 2007도8131 분묘발굴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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