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중요판결]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금전수수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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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3. 중요판결]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한 금전수수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28
조회수	8671
첨부파일	2007도8141.pdf
2007도8141 정치자금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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