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중요판결]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판례속보

제목	[12.14. 중요판결]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28
조회수	9695
첨부파일	2007다37776(비실명).pdf
2007다37776, 37783(참가) 배당이의 (바) 파기자판(소송종료선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2.14. 중요판결]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
다음글	[12.14. 중요판결]1. 압류선착주의에서 의미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범위 2. 국세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공매대금 또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매배당금으로 복수의 국세를 만족시킬 수 없어 충당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