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2.14. 중요판결]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28
조회수 10076
첨부파일 2007다18584(비실명).pdf
2007다18584  임금   (나)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2.14. 중요판결]1.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의 의미 2. 복제권 침해에 대한 방조죄의 판단기준
다음글 [12.14. 중요판결]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