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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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0. 전원합의체판결]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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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2-28 |
| 조회수 | 12388 | ||
| 첨부파일 | 2005다32159(비실명).pdf | ||
| 2005다32159 약정금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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