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2.27. 중요판결]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9973 | ||
| 첨부파일 | 2007다54450(비실명).pdf | ||
| 2007다54450 구상금 (카) 파기환송 | |||
| 이전글 | [12.27. 중요판결]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
|---|---|
| 다음글 | [12.27. 중요판결]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의 소송행위를 위한 총회의 결의방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