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중요판결]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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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7. 중요판결]1. 구 지방공기업법 소정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의 주체(공사) 2. 채용업무의 방해에 있어서의 위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9559
첨부파일	2005도6404.pdf
2005도6404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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