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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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8.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임을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차량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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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9776 | ||
| 첨부파일 | 2007다54351(비실명).pdf | ||
| 2007다54351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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