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중요판결]종중임원의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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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8. 중요판결]종중임원의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10937
첨부파일	2007도6554.pdf
2007도65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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